국방부, 공무원 월북추정 번복에 "임의로 정보판단 바꾸지 않아"

민주당 TF 주장에 설명자료 배포…"합참은 당시 가용 첩보·정보로 판단"

국방부는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사건에 대해 지난달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한 것은 '추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합참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합참의 정보 판단은 2년 전으로부터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고 그 과정에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합참이 당시 정보 판단을 했을 뿐이며 월북의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으며,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