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주유소 가격인하 유도…정유사도 세금인하분 즉각 반영"

물가민생특위, 정부·업계와 대책논의…"공급 차질없게 비상운송 계획"
주유소 현장방문…"시장점검단 꾸려 담합·가짜油 유통 등 단속"
가격조정 동시단행·유류세 인하분 직접환급 방안 등도 논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당정이 최근 유가 흐름과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최대 37%까지 늘리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을 맞아 당정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체감도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괴리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인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하분과 관련해 먼저 "정유사에 주유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는 2일 내지 3일간 비상운송 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에는 알뜰·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가를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서 보고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밖에 산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휘발유·경유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해 유가 하락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류 위원장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알뜰·직영 또는 자영 등 주유소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유류세 인하·인상에 따른 가격 인하 또는 재인상을 동시에 단행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유류세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로 거론됐다.

다만 전자의 경우 자영주유소에는 과거 유류세가 반영된 재고량이 상당하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후자는 세금 환급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김우중 기획재정부 물가대응팀장, 업계에서는 구창용 SK에너지부사장과 서정규 에쓰오일 부사장,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계방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에서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라며 현장 방문 결과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가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정부의 노력만으로 기름값 잡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가민생특위는 다음 6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분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전·월세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