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사업 국비 280억 확보…전국자치경찰협 1년 '성과'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경찰권' 강화 위한 대정부 건의문 발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자치경찰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요는 높아졌으나,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면담 등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2년간 26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의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역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해 전국 20억원 규모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사업' 지원도 끌어냈다.

그러나 협의회는 현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사·조직 운영상 제약이 분명하다고 봤다.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자치경찰 사업예산을 전액 시·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주요 현안의 국정 과제화를 추진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최종 반영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기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동건의문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국정과제 이행 방안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도민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됐다"며 "전국 18개 위원회는 제2기 임원진을 중심으로 더 긴밀한 협력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