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운영 부담 줄인다

입력2022.06.16 16:51 수정2022.06.16 17:16

다양한 지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심 커져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으로 경쟁력 키워야
사후관리 안되면 불이익 감수해야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은 커지고 있다. 물류대란과 공급망 문제로 지구촌이 전례 없는 문제에 부딪혔고,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세제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에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 많다.

친환경 화장품을 제조하는 U 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P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권영준, 이수경(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뉴스

1

B2B 힘싣는 청호나이스...매출 35% 증가

청호나이스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교육기관 등 단체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렌탈 수요 확대로 2025년 해당 시설의 렌탈 비율이 2024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 이용시설은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특성상 대용량 성능을 갖춘 제품과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에 안정적인 성능을 갖춘 얼음정수기 ‘슈퍼 아이스트리’를 비롯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법인 고객 전용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B2B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대용량 얼음정수기 ‘슈퍼 아이스트리’는 일일 제빙량 18㎏, 얼음 저장용량 4㎏, 최대 380알의 얼음을 제공할 수 있는 대용량 얼음정수기다. 많은 이용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압도적인 제빙성능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클린업’은 넓은 공간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인 공기청정이 가능한 제품이다. 최대 100㎡의 공간까지 케어하며, 상·좌·우 3방향으로 청정된 공기를 토출해 공간 구석구석까지 보다 빠르게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 청호나이스는 법인전용 매트리스 ‘클린핏’을 선보이며 B2B전용 제품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클린핏’은 위생관리와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난연 기능이 강화된 원단을 적용해 혹시 모를 화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성능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청호나이스는 체계적인 정기점검과 단체 이용시설에 최적화된
2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용 R&D 신설...294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했다.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STTR’ 모델을 도입해 단계별 지원 구조로 고도화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실적 제고를 위해 2단계로 구성된 과제다. 2026년에는 1단계(PoC·PoM)를 통해 기술 및 시장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단계 수행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기술개발전략 수립부터 기술자문, 실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은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개발을
3

삼전·하닉 '대박' 터지자…'분위기 달라졌다' 정부에 무슨 일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잘하면 2% 성장도 가능하죠.”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올해 2%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도 내놓는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1990년대 이후 개방화·IT화로 성장 편중이 심화돼 대기업과 IT 중심의 K자형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이 전체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를 걷어 중소기업에 환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고 전략수출기금까지 신설하면서다. 두 기금 모두 ‘상생’과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기업을 겨냥해 돈을 걷는 '그림자 조세'라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오는 2026~2030년 연평균 3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2500억원)보다 500억원 증가한 규모다.상생협력기금은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동반성장지수 산출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상생협력기금은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협력, 인력 교류,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이다. 출연금의 10%는 세액공제하고 동반성장지수 산출 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