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6·15선언 22주년 기념포럼…남북관계 우려 일색

이종걸 "한반도 정세 복잡하고 어려워"…김홍걸 "햇볕정책처럼 위기를 기회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개최한 포럼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어두운 전망이 쏟아졌다.

민화협은 이날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 불안한 지금"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이 미세먼지·자연재난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남북 그린데탕트'나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협력 등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구상들에 대해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결단"이라며 "북한의 용기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표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도 강경일변도로 바뀌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함몰될 게 아니라 위기에서도 기회를 만들었던 과거를 복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를 성사시켰고 대통령 취임 후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돌아봤다.

전문가들도 남북관계에 험로를 예상하며,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에만 외교적 노력을 쏟을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현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종속돼 남북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처럼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러시아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스크럼을 짜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 중심의 대북압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미·한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도 동시에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이 주도해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지난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올해도 남북관계 경색 속에 남북 공동행사 추진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남한에서만 민화협·김대중기념사업회·6·15 남측위 등 관련 단체들이 이날 각각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