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 강력 비판…"정부완박 규탄"(종합)

민주 '예결특위 상설화' 추진 성토…"예산편성권 강탈시도"
원구성 협상 압박…"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은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부완박 시도를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법안 발의 후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했다"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어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는 심산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길이 없다"면서 "170석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 격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권력을 앞세워 정부의 발목을 꺾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연이어 예고했다"며 "검수완박·정부완박에 이어 이제는 예산완박을 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예결위 관련 국회법 개정은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결국 원내 다수당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기어코 국가부채 1천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지출중독으로 국가재정을 거덜 내놓고, 야당이 되자마자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출중독의 금단증상이라고까지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맹 의원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 "원 구성 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