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선진국지수 후보편입 확률 하락…노력보다 실제 개선 필요"

한투증권 "선진국 분류 위해 넘어야 할 난관 여전히 많아"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하락했다며 주식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평가했다.

앞서 지난 10일 MSCI가 공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 한국은 경제 규모, 주식 시장 규모 등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시장 접근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등 정보 접근성 부족,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대상 제한적 공매도,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등이 지적됐다.

염동찬 연구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의 목표는 '선진국 분류'가 아니라 '선진국 분류 후보 편입'이었다"며 "후보 편입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그 확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정부의 개선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를 변경하겠다는 MSCI의 입장"이라고 봤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고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선, 거래소 데이터 접근성 등 정보·규제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지난 4월에는 홍남기 당시 기재부 장관이 MSCI 회장과 면담해 선진국 편입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MSCI의 평가 결과를 보면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 항목은 한 개도 없었고, 오히려 SK텔레콤의 외국인 보유 한도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점수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과를 한국이 MSCI 선진국 편입 후보군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며 "과거에도 그랬듯 선진국 편입 후보군 진입은 다소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염 연구원은 "한국이 MSCI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며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이 어떻게 공개될지, MSCI의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배당금 지급 과정을 바꾸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거래소 밖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한국의 세법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