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 3인 이상 선거구 38곳서도 거대 양당만 득 봤다

도내 18곳 기초의회 전 선거구로 범위 넓혀도 군소정당은 전무
진보당 경남도당 "현재 선거구 소수정당엔 낙타 바늘구멍 통과"

경남도의회가 6·1 지방선거 1개월여 전 도내 시·군의원 3∼4인 선거구를 기존보다 일부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지난 4월 말 최종 획정한 시·군의원 선거구를 보면 전체 의원 정수는 270명(지역 234명＋비례 36명)으로, 기존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정수보다 6명 늘었다.

96개이던 선거구는 95개로 1개 줄었다.

전체 선거구 중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는 원래보다 7곳 줄인 57곳으로, 3인·4인 선거구는 각각 4곳·2곳 늘린 32곳·6곳으로 정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와 달리, 중대선거구에 속하는 3인·4인 선거구는 군소정당의 정치권 진입 가능성을 높여줘 보다 폭넓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일 치러진 선거 결과를 보면 도내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38곳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을 뺀 정의당·진보당 등 군소정당 소속 당선인이 나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2인 선거구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몇몇 후보를 낸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선거구·의원 정수 획정이 "자리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으로 이뤄져 이미 예견됐던 사태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앞서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과정과, 이 획정 안이 도의회를 거쳐 다소 후퇴한 내용으로 최종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거대 양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등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정은 진보당 경남도당 홍보국장은 2일 "지난 선거에서는 정의당도 우리 당도 현역 의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없다"며 "현재의 선거구로는 소수정당 진출이 낙타 바늘구멍 통과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거대 양당의 당선만 더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막고 풀뿌리 실현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