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결국 추가 할당…LG유플러스 웃고 SKT는 "유감"

LG유플 요구 수용해 7월 경매
최저 1521억…무선국 구축 조건
SKT "정책 조율 과정 건너뛰어"

통신 3사 간 5세대(5G) 주파수 갈등이 약 11개월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0.02㎓(20㎒)폭을 오는 7월 비정례 경매에 부친다. 주파수를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하는 최초 사례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경매를 거쳐 11월 1일 주파수를 할당한다. 최저 경쟁가격은 1521억원으로 정했다. 2018년 정례 경매 당시 낙찰가(1355억원)에 현재까지 가치 상승분을 더해 산정한 금액이다.

통신 3사는 그간 5G 주파수 20㎒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총 300㎒ 폭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고, 나머지 20㎒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할당하기로 했다. ‘3사 간 100㎒씩 나눠 먹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를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정부에 나머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작년 10월부터 통신 3사가 함께 구축하는 농어촌 5G 공동망의 통신 서비스를 균일화하기 위해선 3사 간 주파수 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추가 할당 주파수는 원칙상 통신 3사에 모두 열려 있다. 하지만 기존 인접 주파수를 쓰는 LG유플러스가 이를 가져갈 것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통신업계 분석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려해 각종 조건을 붙였다. 한 기업만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 경쟁가격으로 주파수 대가를 정한다. 주파수를 가져가는 기업은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을 총 15만 개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외 지역에선 신규 5G 무선국 1만5000개를 우선 구축해야 쓸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맞불’ 격으로 올초 요구한 3.7㎓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할당 시점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 유감”이라면서 “정부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강경 입장을 내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