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MBC가 보도하기 하루 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증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MBC가 이 전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직전인 2020년 3월 말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사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제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고, 변호사(이 전 대표의 변호인)로부터 지씨를 소개받았다"며 "이동재 기자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고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가 유시민 씨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고, 통화를 녹음했으며 만나는 장면을 MBC 기자가 촬영했다고 들었다"며 "이 일의 뒤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이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최고위원은 또 같은 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을 비롯한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지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이 유 이사장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묻자, 황 전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그날 밤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회의하다가 누군가 '당사자에게 연락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유시민 씨에게 연락해 (유 이사장이) 늦은 시각에 지방에서 올라와 설명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이 "(이야기를 접한) 유시민 씨의 반응이 어땠나"라고 묻자, 황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황당해하고 분노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MBC가 이 전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하루 전이다.
MBC는 당시 이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있다며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검사장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사건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MBC가 사전에 지씨와 공감하고 이 전 기자를 함정 취재한 '권언유착'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이날 "피고인(최 의원)이 SNS에 쓴 글과 같은 내용을 이 전 기자가 말했다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황 전 최고위원은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은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22일 SNS에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지씨는 이 글을 자신의 SNS로 공유하며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썼다.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과 지씨의 SNS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최 의원 사건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7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