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창작자 고통 외면…대응에 부처 사활 걸어야"
조승래 "실정법 무력화하는 구글에 방통위 강력 대응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이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31일 낸 성명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작년 9월 공포된 이 법의 대표발의자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방통위가) 안으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