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서국과 포괄협정 불발…전략거점 확보 일단 제동(종합3보)

"몇몇국가 협정내용 일부에 우려"…미크로네시아 "최악시 세계대전"
'中에 예속' 우려에 호주등 견제 영향준듯…中 '각개격파'식 접근 계속할듯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다자 협정을 도출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현지시간) 피지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열린 제2차 중국-태평양 섬나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정식 명칭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첸보 주 피지 중국 대사는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해 10개국 중 몇몇 국가의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절대 무언가를 강압하지 않으며, 개도국 친구들과, 작은 도서국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몇개 나라가 이견을 밝혔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와 로이터 등 외신은 미크로네시아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국은 중국의 구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협정 초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우리 생애 중 태평양에서 게임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 하나의 합의"라며 "잘하면 신냉전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니우에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제안이 지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측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미크로네시아 등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집행 협력, 참치 잡이를 포함한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도(海圖) 작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자학원(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 기관) 설치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등이 담겼다.

이는 '차이나 머니'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섬나라가 호주의 앞마당으로 불릴 만큼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국과 호주는 중국이 추진하는 포괄적 협력 비전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거점 출현으로 이어질지 매우 경계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중국은 호주 북동쪽에서 약 2천km 떨어진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에는 중국 군함이 솔로몬제도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이 군과 무장경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호주의 경계감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해 9월 영국과 함께 대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오커스(AUCUS) 안보동맹을 출범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오커스는 일본에도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호주는 일본, 인도와 함께 결성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합의 불발은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이 중국에 대한 예속을 유발하고, 미중 경쟁의 한 복판으로 나라를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도서국들의 우려와, 미국과 호주 등의 물밑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등 8개국 순방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호주 노동당 정부는 페니 웡 신임 외무장관을 피지로 급파해 외교전에 불을 지폈고, 피지는 남태평양 섬나라로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했다.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포괄적 협력 비전 합의를 끌어내진 못했지만 개별 국가를 상대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왕이 부장 순방 계기에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는 무관세 혜택 제공, 무역·투자 편리화, 체육시설 및 병원 건설 지원, 방역 지원, 법 집행 협력, 경찰력 구축 지원, 민간 항공 수송 협력, 기후변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 키리바시와는 방역 협력 및 일대일로 건설 협력 강화, 기후변화 협력, 재해 방지 및 인프라 협력, 사모아와는 친환경 발전 및 기후변화 협력, 경찰학교 건설 지원 등에 각각 합의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 보낸 인사말에서 "더욱 긴밀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우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장소를 초월한다"며 양측 간의 관계가 남남협력(개도국 간의 협력)과 호혜·공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시종 태평양 도서국들과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이자 난관을 함께 넘어가는 형제이자,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국가주권과 민족 존엄 수호, 공동발전과 번영 추구, 진정한 다자주의 제창, 민간교류 촉진 등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물자 저장고, 기후변화 대응 센터, 빈곤 감소 및 발전 협력 센터, 농업 협력 시범센터, 방재 협력 센터, 균초(버섯재배에 풀을 사용하는 것) 기술 시범센터 등 6개 분야 협력의 새 플랫폼을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국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은 개도국들과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고 세계를 더 공평하고 화목하고 안정되게 만들 것이기에 과도하게 초조해하거나 긴장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