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지적한 尹대통령…규제혁신전략회의 직접 주재 한다(종합)

대통령실 "尹대통령 '행정규제' 철폐 적시"…시행령 통한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도 조만간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를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자는 것"이라면서 "(규제 중에서도) 행정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 이런 부분의 규제(개혁)를 말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하자, 정부부터 노력하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는 우리부터 개혁하자는 각오를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은 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기구 출범 계획과 관련해선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여러 방법으로 민간과 유연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미반영됐다며 야당 등에서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상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손실보상법 입법 전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많은 만큼 '손실보전금'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꾀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오늘 정오부터 신청받고 있고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위로와 용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약 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이번 추경이 이미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저축할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정부가 지출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을 안 하기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를 두고선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참 어렵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가계나 영세업자, 서민이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추경도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측 애로에 따른 물가 상승에선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