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패션 시범사업 제작 발표회 개최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황이슬 디자이너, 한선화 배우, 고태용 디자이너, 라비 가수, 김보민 디자이너, 이제시 모델, 오승우 CLO 대표, 송재호 KT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패션테크의 대표 분야이자 블루오션인 메타패션 시범사업 제작 발표회를 진행했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 글로벌 패션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패션테크 분야 중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메타패션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셀럽이 협업하여 메타패션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황이슬 디자이너, 한선화 배우, 고태용 디자이너, 라비 가수, 김보민 디자이너, 이제시 모델, 오승우 CLO 대표, 송재호 KT부사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포토] 메타패션 시범사업 제작 발표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168913.3.jpg)
-
2
[단독] '탈원전 뒤집기' 시작…'에너지기본법' 만든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위원회를 가동하면서다. 에너지 최상위법에 원전 비중 확대가 명시되면 이에 기반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신규 원전 건설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3월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점은 원전 복원 계획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복원 구상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공급·인프라·에너지 효율·수요 예측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각 분과별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계·산업계·연구기관·정부 관계자 등이 총망라된 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씌여진 에너지 기본계획을 원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는 프로젝트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담는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실행한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24년 만들어져야 하지만 원전 복원을 서두르기 위해서 올해로 앞당겨 수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근거해 올해말 예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기 위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 건설재개,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확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에너지 최상위법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비중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2030년까지 41%로 제시됐다. 2014년 2차 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29%로 축소됐다.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9년 수립된 3차 계획에서는 원전은 신규건설 없이,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아 '탈원전'을 명문화했다. 에너지 업계는 윤 정부가 원전 부활을 선언한 만큼 만큼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4차 계획에 원전 비중이 35% 이상으로 제시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건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원전업계의 기대다. 문제는 지난 3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 등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됐다는 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이었지만 이번에 폐지되면서 최상위 에너지법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에너지법 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때 논의를 시작하면 연내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둘러 에너지 최상위법의 골격을 미리 갖춰놓겠다는 것이다. 만약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폐기 구상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로 원전 복원 계획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에너지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단독] '탈원전 뒤집기' 시작…'에너지기본법'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137146.3.jpg)
-
3
SK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노크한 까닭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세종시 곳곳의 스타벅스에는 대기업 대관·홍보 관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신설된 뒤부터 삼성·SK·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면서 재계의 두려움을 불러왔다.최근 SK그룹 한 계열사가 로펌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와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국내서 해외투자를 유치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SK그룹 계열사가 문의를 하면서 관가와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한 곳이 최근 산업부와 공정위에 합작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온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공정거래법상 SK㈜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에너지 등) 증손회사를 거느리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다. 만약 SK에너지와 SK온이 자회사를 세우려면 무조건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예외 조항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 조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준다. SK㈜ 손자회사인 한 계열사가 최근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외촉법에 따라 해외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도 공정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외촉법 예외를 적용받지 않고 지주회사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외투자 유치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SK 계열사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로펌을 통해 소관 부처인 산업부 투자정책과와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관련법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작년 말에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SK와의 관계가 다소 편치 않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시 기업집단국은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고 남은 지분 일부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인수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한편 새 정부 들어서 지주사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하다"며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확보 등의 규제 등이 과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 경영권을 확보해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거느리면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독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이런 이유로 지주사가 계열사 지분을 100%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SK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노크한 까닭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2.14270749.3.jpg)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