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해 남측도 독자적 억제력 강화해야"

통일연 보고서…"북한 셈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지 보여줄 필요"

정부가 북한의 고조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한 것을 두고 "억제력이 두려운 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합의는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북핵 위협을 고려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억제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력의 강화와 미국의 추가 확장억제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미사일 방어와 공군력 증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경항공모함 확보에 쓸 돈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과 킬체인 능력 강화에 투입하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O)를 통해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항공모함 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필요하고 덜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확장 억제전략 협의체가 재가동되더라도 억제력 제공처인 미국의 의지와 이해에 따라 협의체가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세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핵 보유 결기가 강하고, 핵 능력의 고도화 달성도 머지않았으며 도발의 강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아예 대화의 문을 닫고 등을 돌렸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로 국제협력 추진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어려움은 점차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문은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열릴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셈법대로 북핵 정세와 남북관계가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