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징계 근거 없어…변협, 헌재 결정 아전인수로 해석"
변협, 일부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변협은 30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2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변협은 이들 징계 혐의자들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징계 규정, 광고 규정 가운데 지난 26일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부분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은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 또는 광고하는 서비스에도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변협은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징계 혐의에서 뺐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한 데 강한 유감"이라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와 고발을 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모두 변협의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고,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가운데 일부를 합헌으로 판단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31일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