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관심이 온통 이란 전쟁에 집중돼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협상단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느라 우크라이나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현재 "이란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러시아 측과 온건한 대화만 나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방공 장비에 필요한 자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방공망에 필수적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PAC-2)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지원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오는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또 그는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베선트 장관은 "Fed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역봉쇄'를 시험하다가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힌다.미국은 지난 11일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뒤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와 물자를 운송하지 못하게 이란으로 오가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13일부터 막기 시작했다.이란이 해협을 먼저 봉쇄하며 미국을 압박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을 해협 안에 가두는 역봉쇄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는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강제로 뚫으려고 하는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후속 협상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해상 운송을 며칠간 중단한다면 대화 재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고, 미국과 후속 협상에 나서기 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이란이 정말 운송을 중단한다면 그건 이란 정부도 긴장 완화를 원하며 무력 충돌 재개를 피하고 싶어한다는 징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란의 셈법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예를 들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봉쇄를 시험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