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균형발전] ⑫ 마강래 "균형발전 정책 재점검해야"

"수도권 일극화 심화…지방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지방 대도시 광역교통 중심에 기업·대학·공공기관 모아야"

"수도권의 청년인구 흡입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20년가량 이어지면 지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
국내 대표적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30일 대한민국의 현재 공간구조를 '수도권 일극화'로 진단했다.

마 교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도권 집값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모두 수도권 일극화와 관련 있다"며 "수도권 독식이 지속하면 우리는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마 교수의 분석이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낭비적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점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이와 동시에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해 최근 청년인구 유출에 가속이 붙은 것으로 평가했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매년 100명 중 1∼2명꼴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 교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균형발전 이슈는 지난 20년간 모든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과제였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공간 격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공간 단위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어 이를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1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중소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꼭 추진되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민간기업·대학과 연계돼 산업 생태계에 녹아들 수 있을 때만 이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춘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보완하는 거점-주변 상생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 지향성을 가진 첨단기업들이 인구 2천500만의 슈퍼 메가시티인 수도권으로 몰리고, 비수도권의 침체가 빨라지는 만큼 지방에도 첨단산업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간적 그릇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대도시의 광역교통 결절점에 기업·대학·공공기관을 모으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를 배치하는 공간압축 전략을 펴야 한다"며 "이곳에 문화·상업 기능도 발전시켜 청년 인재들을 붙잡아 두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 교수는 이 같은 지방 거점이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탓에 거점의 이익을 주변과 나누는 상생 전략이 필수적이며 현재 지역상생기금의 광역버전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처럼 재산세의 일부를 별도로 걷어 거점과 주변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며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정부-지자체가 균형적 국토에 대한 큰 그림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