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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5.27 15:59 수정2022.05.27 15:5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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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 덜고 피해자 보상금 올려야"

우재준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북구갑·사진)은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업주나 관리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15일 기자와 만난 우 당선인이 “정책 관련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며 “사업주의 형사 책임은 조금 낮추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이유다. 그는 “산재 사건에서 많은 사업주가 같이 일했던 피해 근로자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법에서 정해진 보상액보다 많이 지급하곤 한다”며 “피해 근로자들도 사업주에 대한 보복보다 충분한 보상을 더 원하는데 지금까지의 입법 방향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우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망하고, 일하던 근로자도 다 잘린다”며 “형사 책임을 조금 낮추더라도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환경·노동 이슈는 ‘86세대’가 주로 주도해 왔고 그들이 만든 오래된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며 “30대 젊은 의원으로서 ‘제3노조’ 등 새롭게 일어나는 노동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우 당선인은 “고령화를 반영해 산재 보상금 책정 방식 등도 바꾸고 싶다”며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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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친명 일극 체제 강화…지도부, 연일 '또대명' 띄우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 연임론을 띄우며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조성에 나서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연임론이 민주당 내에 확산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게 당과 국민을 위해 연임해달라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은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12일 SNS에 “이 대표 연임에 총대를 멜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14일 연합뉴스TV에 나와 “점점 (더) 지지자들과 일부 당원이 이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임론에 힘을 실었다.지난달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비명(비이재명)계조차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명심(이재명의 마음) 마케팅’은 당내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추미애 당선인은 13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대표가 말씀을 줬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15일 같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나에게) ‘형님이 딱 적격이다,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로 이 대표의 낙점을 받았다고 경쟁적으로 알리는 모습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원톱’ 체제에 따른 국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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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 주한 日대사 면담한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 교체를 앞두고 신임 대사와 이임 대사를 함께 만났다.15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20분간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아이보시 고이치 현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부임한다. 총리가 해외에 부임하는 자국 대사를 따로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일본 내 평가다.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신임 대사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외교 분쟁 가능성으로 번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한 바 있다.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을 한 것으로 비치는 행정지도를 한 이후 한국에서 재점화된 반일 여론에도 일본 측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즈시마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1985년 외무성에 들어간 뒤 2017~2018년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총괄공사로 활동했다.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