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담판 내일 이어가기로…지방선거 前 처리 기로

심야 협의에도 손해보상 소급적용·대출 확대 등 핵심쟁점 합의 불발
與 "일부는 상당한 접근…내일 오후 1시 전 합의되면 내일 처리 가능"
野 "7∼8개 쟁점 만족할 답 못 들어…당정 변화 없으면 일정 불투명"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며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2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간주된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지방선거 주말 유세 일정상 국회의원 다수가 토요일에 국회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과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