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26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86그룹 용퇴' 주장으로 당내 갈등이 분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 문제가 (선거에)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 내홍이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박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쇄신론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박 위원장의 주장이 선거에 악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며 사실상 옹호를 한 듯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는 구도, 바람, 인물 등이 영향을 준다고 말하지 않나.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구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후 20여일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망이 어렵다는 것은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당연히 예측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졌고, 대선에서 졌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빼고 전멸하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에 어려운 선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마한 것"이라며 "만약 쉬운 선거였다면 제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자 "(지나치게 비판을 하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당선자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느냐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원래 대선에서 진 정당은 지지율이 보통 10%대, 20%대까지 떨어지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30% 후반,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상대측(여권)에 대한 실망감, 독선적이거나 오만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여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연한 CBS 라디오에서도 이런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다"며 "기본적으로 산맥이 낮은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선들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 관련 질문에 "아직 얘기를 못 들었다.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당)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며 "(당) 내부 선거 기획·집행·당무 내용을 모르고 내부 관계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