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3분 만에 尹대통령 보고…조기출근해 긴급 NSC 주재 한미, 현무2·에이태킴스로 대응…F-15 30여대 '엘리펀트 워크' 외교채널 풀가동…"국제 사회 공조 통해 상황 관리할 것"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다.
김 차장은 핵실험 시점 전망과 관련,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 안보실 분석이다.
이 중 첫 번째 발사한 것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 두 번째 발사가 있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소집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어 안보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이 미사일 발사 3분 만인 오전 6시3분 윤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했고, 10여 분 후 김성한 안보실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조기 출근을 권유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오전 7시 35분에 시작됐다.
김 차장은 "NSC를 열기로 한 후 나온 두 발의 SRBM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섞어쏘기'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위협"으로 규정했다.
핵탄두를 멀리 쏠 수도, 짧게 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시한다는 점에서다.
김 차장은 "SRBM에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북한 선택"이라며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전날부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관계 부처 장관에게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식은 자제하라"며 대기령을 내렸다고 한다.
김 차장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대해선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로, 멀리 보내는 대신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분리 추진체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연합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 강원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F-15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엘리펀트 워크'를 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군도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외교적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통화해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야외기동훈련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정상화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며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도상연습(시뮬레이션)이 지난 몇년 간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그에 대한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첫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며 "둘째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불상 발사체' 같은 용어를 배제하고,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우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날 대통령실 산하에 5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비서관이 주관하는 확장억제TF,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협력TF, 경제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한미경제안보TF, 산업정책비서관이 주관하고 안보실과 협조하는 원자력협력TF, 안보전략비서관이 주관하는 인도·태평양전략TF 등이다.
2030세대 보수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젊은 층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세대 중 일부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진보 성향 2030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든 이들 중 다수가 2030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도 2030세대가 이끌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들고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반복됐는데, 최근 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이 더 자주 등장했다.2030세대가 계엄 규탄 및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자 여론전 양상도 바뀌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밈)를 활용한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연말 남태령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등장한 깃발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는데, 폭설 속에 은박 담요를 덮은 집회 참가자를 찍은 사진들이 ‘키세스 시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 역시 2030세대가 주역이었다.지난 연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김수빈 씨(24)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못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며 “거리에서 ‘떼창’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취업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대 혹
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