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돌봄 부담 겹치며 가정불화도…"24시간 지원체계 필요"
발달장애 가족 비극 되풀이…"국가가 돌봄 부담 나눠야"(종합)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 치료를 받는 6세 아들과 함께 자택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지난해 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5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홀로 숨졌고,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는 발달장애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전날 인천에서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정은 장애인 위탁 시설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들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애 가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거나 가정불화로 이어지기 쉽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의 심리적 고충은 더욱 크다고 한다.

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국가가 아이의 장애를 판정하지만, 이 아이와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사회의 지원 없이 주변의 냉정한 시선을 견디면서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에 부모는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장애인 가족들이 과중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활서비스 등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가 끊기면서 전체 응답자의 20%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돌봄 부담이 가중돼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달장애 가정에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가능 시간이 부족하고 보조인 연결도 쉽지 않아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설명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낮 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날도 성명서를 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편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지원의 책임을 부모 등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민관협의체 즉각 설치 ▲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부모가 온전히 맡는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지금 있는 서비스의 양을 대폭 늘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