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사 이전 검토 시사' 허위 사실 공표" 진 "언론보도에 근거…여론조사서 뒤지니 대응"
6·1 지방선거 대전 유성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가 국민의힘 진동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후보는 "진 후보가 현수막,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구청사 이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저는 구청사 이전 관련 질문을 받고 청사 신축 이전보다는 분산형 사무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진 후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가 '(구청사) 이전 검토를 시사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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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으로 유성구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는 "기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고, 방송사 TV 토론회에서 이 기사가 오보냐고 물었지만 정 후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저는 구청사 이전 반대를 공약했다"며 "지금 여론조사에서 뒤지니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음달 18일 종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하고, 곧바로 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30일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2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30일 공식화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항목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추경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방안을 발표한 직후 환영 입장을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빠른 추경 추진과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 모두 환영한다”며 “정부 안이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세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공과금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15조~20조원 규모로 추진했는데 최근엔 규모를 줄이더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난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통화에서 “민생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