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IPEF 긴밀 협력…양국 대통령실 '경제 안보 대화'"

'공급망 동맹' '경제안보'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인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어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보편적인 국가 간 기술·통상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담당 부서를 지정한 뒤 '경제 안보'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 방식을 조율하는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공급망 동맹'도 강조됐다.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로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겠느냐는 기자회견 질문에 "시스템 반도체나 요소수 사태처럼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안보,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경제 블록화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 리스크가 늘 존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다"며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