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디지털뉴딜 예산 표적삭감" 추경호 "정치 목적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일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감액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오 의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추 부총리에게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조정을 검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적은 없다"며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는 한 그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추경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부로부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규모가 큰 디지털 뉴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조정 검토를 요청받아 연차별로 전환 물량을 재설정했다'고 적시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특정 사업을 무조건 깎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 부진이나 그다음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그린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 의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표적성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지적해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며 추궁을 이어 갔고, 추 부총리는 "제가 그 사업에 관해서 정확한 표현이나, 제가 실무검토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추 부총리는 "제가 실무진한테 보고받기로는 특정 사업을 타깃해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듣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의 타 부처의 특정 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삭감 지시가, 이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표적성 삭감이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우려된다"라고 거듭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