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복귀 인사에 반발…법무부 전문위원들 줄사퇴

"활동 기한 남았는데 일방적 인사 명령…'쳐내기' 비판 나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들이 18일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하며 대거 사퇴했다.

전문위 위원 1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전문위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귀명령을 했다"며 "전문위 간사이자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인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전문위를 구성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기 위해서였고 서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문위 활동을 총괄·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과 활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는 듯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자로 일부 파견 검사들에게 소속 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서 검사도 복귀 대상자에 포함됐다.

서 검사는 소식을 접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복귀 통보 사실을 알리며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 인사와 관련해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