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동맹 재정립 기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목표 외교 공식 데뷔 무대…反中연대 동참 폭 가늠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지난 10일 취임 이후 11일만이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윤석열 정부의 향후 대미 관계, 나아가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은 집권초 빅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이튿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후 용산 청사를 찾는 첫 공식 외빈이다.
한국 대통령 방미보다 미 대통령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7월 이후 29년 만이다.
취임 2주일도 안 돼 이뤄지는 '초고속 대좌'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한국을 첫 행선지로 택하면서 성사됐다.
대중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한국과의 공조가 긴요해진 바이든 정부의 한국 중시 기조를 보여준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어진 남북·북미 관계의 냉각기 속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된 만큼, 한미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가 짙어지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서라도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과 처음 손을 맞춰보는 것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방한을 앞두고 북한 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커지는 것은 새로운 변수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한미 간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가 언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재정립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북 문제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한미 협력의 범위와 대상 모두 전방위적으로 넓힘으로써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진영이 인식하기로 한미동맹이 가장 강력했다고 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도 넘어서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중단 등으로 한미관계의 핵심인 군사동맹이 약화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이던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군사안보 동맹인데 이걸 지키려면 정례적인 연습을 훈련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연합 방위태세 강화뿐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등 지역·글로벌 사안 기여를 통해 한미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反中) 연대에 얼마나 동참할지와 관련, 이번 회담이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비롯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전략에 본격적으로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IPEF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화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주요국 정상과의 첫 회담이자 사실상 국제외교 공식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2025년 1월)까지 최소 2년 반 이상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 최우방 동맹국 정상과의 공식 상견례다.
1960년생으로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사퇴 전까지 26년간 검사로 일했던 윤 대통령과 1942년생으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는 동안 '외교통'으로 인정받았고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으로 재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도 관심을 모은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