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첫 성폭력 피해 때에는 당의 묵살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가운데 최근 신고한 성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강 전 대표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력 및 묵살·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인 A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씨에게 엄중 경고했고,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가 함구를 요구했다는 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했고,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성폭력 문제에도 A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됐다는 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 젠더인권특위의 답변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강 전 대표의 폭로 이튿날인 이날 오전 경기도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당내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