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 개발부담금 1억8천만원 완납

작년 11월 '0원'서 뒤늦게 정정 부과…경찰 의혹 수사는 진행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사업 시행사가 최근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ESI&D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A사가 오는 18일까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이달 6일 완납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8일 6개월 후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최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과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12월, 1월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 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씨, 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회의원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양평군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해당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