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 전달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1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내부에선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혔다"고 평가하지만,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분하게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자"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대통령 메시지가 추가로 나오거나, 정치인 등을 예방하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건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 등과 티타임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을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관저 정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 요청을 받아 이뤄진 예방 차원의 짧은 만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신상과 관련된 언급 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과 정책 과제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도 별도의 업무 현안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공군은 폭탄 파편을 찾느라 언론 발표를 약 100분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고체계 내에서 사고에 대한 보고 지연, 누락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당시 군의 상황파악·상황보고 지연 등 다수의 미흡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께 조종사들로부터 좌표 오입력을 확인해 '전투기 오폭'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3분 만이다. 하지만 공작사는 민간 피해를 일으킨 탄이 우리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확실한지 검증하는 데만 집중해 전반적인 상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라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게다가 군 보고체계 내에서 전투기 오폭에 대한 보고 지연과 누락도 발생했다. 공작사 상황실은 오전 10시 7분 전투기 오폭 관련 비정상 상황을 인지했지만, 공작사령관 상황보고는 이로부터 14분 더 걸린 오전 10시 21분께 이뤄졌다.이후 공작사는 상급부대에 대한 유선보고도 늦게 하고, 서면보고는 아예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체계 보고도 줄줄이 늦어졌다.소방 당국은 사고 1분 만인 10시 5분께 이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에 착수했다. 하지만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 24분 이뤄졌다. 합참의장 보고 시간은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 시간은 이보다 더 늦은 10시 43분이었다.공군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