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보조금 489억 지급…민주 237억·국힘 210억

정의당 31억…청년추천 보조금도 첫 지급
2분기 경상보조금도 민주 55억, 국힘 49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1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 6곳에 선거보조금 총 489억6천50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거 관련 보조금 지급 총액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37억5천772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210억3천273만여원, 정의당 31억7천311만여원, 기본소득당 3천598만여원, 시대전환 3천511만여원, 민생당 9억3천91만여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종류를 보면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장애인추천·청년추천보조금은 각각 광역·기초 단위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됐다.

이중 청년추천보조금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민주당은 여성 8억7천464만여원·장애인 1억1천981만여원·청년 3억6천698만여원, 국민의힘은 여성 6억6천515만여원·장애인 1억15만여원·청년 2억9천293만여원 씩 추천 몫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선관위는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총 116억 3천6백여만원을 지난 13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며 2분기에는 민주당 55억9천907만여원, 국민의힘 49억9천362만여원, 정의당 7억9천327만여원, 기본소득당 899만여원, 시대전환 877만여원, 민생당 2억3천272만여원 씩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총액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58원을 곱해 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이어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민생당은 현재 의석이 없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2분기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게 된 것이다.

여성추천·장애인추천·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각각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은 20원, 청년 100원)을 곱해 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