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정은 "봉쇄지역내 전파 상황…통제불능 아냐"

입력2022.05.14 08:55 수정2022.05.14 08: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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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욱 "법원 결정 맘에 안들어도 존중하는 게 법치 정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신"이라며 극단적인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은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다. 저는 그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 재건을 위해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을 겪으며, 몇 가지 소중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진정한 보수와 극우가 다름을 깨치는 일이며, 셋째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깨치는 일이고, 넷째는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취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치는 일이며, 다섯째는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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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구속하자, 똑같은 잣대 적용하라"…與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긴급 메시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고 써서 올렸다. 이후에는 '어떤 분노에도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했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무슨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말이냐"며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법이 아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속한 재판, 구속 수사가 제1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다.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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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조기 추경론'…與 일각서도 "조기 대선 전 검토해야"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당정 주도의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야권의 잇단 추경 요구에도 우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전 추경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에서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추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상품권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게 꼭 '야당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상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