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갈등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스트레스 호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다.

12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였던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0년 넘게 일했던 A씨는 직장 내 갈등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가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개인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자해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업무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진행된 A씨 산재 소송 비용 등을 지원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심 재판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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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