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탄도탄 발사시 '도발' 규정키로…'발사체' 단어도 폐기(종합)

언론 발표시 문구 수정 방침 확정…새 정부 '강경기조' 반영
北 반발 가능성도…김여정, 과거 "자위권 행동 '도발'로 매도는 이중기준"

군 당국이 향후 북한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 시 표현 수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전날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그간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1보' 형태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다.

또 이후 2, 3보 형태로 추가 분석된 제원 등을 관련 정보와 군 당국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가령 가장 최근이자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7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는 초기엔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로 언론에 알렸다.

이후 약 2시간 30분 뒤에 최종 발표를 통해 분석된 제원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향후에는 탄도미사일인 경우 최초 탐지 시 발표할 때부터 '미상 탄도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발사체'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시에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표현이 바뀌는 만큼 정부 입장 수위도 여기에 맞춰 상당 부분 올라갈 전망이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전 정부와의 대북 정책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군은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한 게 사실이다.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작년 9월 15일만 하더라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담화를 잇달아 내면서 '신중한 발표' 기류가 심화했다.

이는 남북관계 영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이번 조처에 따라 향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정부와 군의 어조가 강경해지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달라지는 군의 이른바 '태세전환'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략적 도발'에 해당한다면서 "당장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향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제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표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이 명백하고, 국제사회도 도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