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후보자 "주류가격 인상에 소상공인 피해우려…지원책 마련"

'좀비 스타트업' 지원·기업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엔 "관리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판매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류생산업체의 가격 인상 영향에 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소매·음식점업 등 주류 판매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주류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최근 주정, 맥아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주세 인상 등으로 인해 주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유료 광고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며,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성과가 없는 이른바 '좀비 스타트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경쟁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의 부정사용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