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이임식…"대입·연구윤리 수사기구 필요"

"입시공정성 신뢰저하·사교육비 아쉬워"…3년7개월 최장수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대입과 연구윤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성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학생 124만명에게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총 100만명의 대학생에게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가 하면,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과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본격적인 학교 일상 회복에 맞춰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운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임식에는 200명 이상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몰려 이임식장으로 사용된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한 뒤 3년7개월가량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대대적인 감사와 회계시스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

다만, 대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방향과 달리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지 못했고, 재임기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정책 등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