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등에 소회…"국가 지키는 조직 의사표현에 신중해야" '한미동맹 약화' 평가엔 "이미 최상…연대급이하 훈련 오히려 더 늘어" "北, 거침없는 행보 예상…잇단 사건사고, 군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
"나도 보수정부에서 합참 작전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는 같습니다.
군이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 41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서욱(59) 국방부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등으로 군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정권 교체기에 국방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전격 결정되면서 서울 용산구 영내 국방부와 합참은 약 한 달 사이 군사작전하듯 '연쇄 이동'을 해야 했다.
동시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고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군 안팎에서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인 그가 유난히 '침묵'을 지킨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과 군을 많이 비교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 현대사와, 또 국가를 지키고 무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어서 의사 표현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루트로 우려 등 내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단 결정됐다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고 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단 이동을 하긴 했지만, 국방부 조직이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최소 두 군데 정도라도 모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차기 정부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약화'했다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인 관점은 모르겠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나와 원인철 합참의장, 그리고 미측의 국방부 장관·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등 소위 '수뇌 5인'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최상의 수준에 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 시기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 정부 초기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계기로 달라진 건 '연대급 이상의' 실병기동 훈련 딱 하나"라면서 "이는 한국 단독 결정도 아니고, 당시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은 오히려 더 만들어서 실시했는데, 훈련을 통째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북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핵실험 관련 동향이 지속 식별돼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이상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약 1년 8개월의 재임 기간 적잖은 사건·사고로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 장관은 "장병 급식 문제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해 곤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있지만, 군 내부를 다시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는 군 후배들을 향해서는 "하는 일마다 다르겠지만 근본은 헌신하고 헌신 속에 보람을 찾고 그런게 군 생활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늘 소통하고, 균형감을 갖고 진화하는 조직이자 개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서 장관은 이르면 10일께 이 후보자에게 국방부기를 물려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라고 밝혔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또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그러나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