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장관 이임식…"경찰 독립성 더 확고히 이어나가야"

"문재인 정부, 역대 최고 지지율로 성공적 마무리" 자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자평하면서 "행안부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에 진력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당시 코로나19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정 의제였고, 그에 맞서 최선을 다한 결과 비로소 우리는 일상 회복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전체가 '원팀'이 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함께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행안부가 이뤄낸 많은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획기적 자치분권, 강력한 재정 분권과 균형발전, 열린 혁신 정부 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마쳤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단계 재정 분권도 달성했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균형발전의 재정적 바탕을 마련한 가운데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탄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들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전 장관은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어렵게 지켜온 독립성을 더 확고히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행안부의 역할과 합리적인 관계 정립 등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 분야에서도 소방 인력 2만명 확충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행안부가 기후위기에서 더욱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우선되고 중앙정부는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서도 과감한 변화와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전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9일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