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訴 취하할 생각 없다…타협하면 이런 일 반복"(종합)

"김건희 여사의 지시 받을 관계 아니었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모친 근저당권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에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
삼성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배경엔 "모르는 사람…업무와 무관"
'김앤장 소속 美변호사' 배우자 이해충돌 우려에는 "문제된 적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 여권에서 자신을 두고 '소통령'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그간 제기돼 온 자신을 둘러싼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면서도 자녀 신상 문제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춘천)는 2004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데 선친께서는 해당 장소에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 이후에는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으므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연말 소득공제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하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며 "작년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법원 시스템이 검찰 시스템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공제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녀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의 음해가 있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그 사건과 처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광주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 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우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라는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말을 들었다.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의 '하마에게 물리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