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소년·가족 업무→복지부로'…여가부 폐지안 제출(종합)

권성동 "민주당 동의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 변함 없다"
법사위원장 원점 재검토에 "원구성 협상 파기는 대선 분풀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 제출 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 공약의 후퇴·파기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의 주된 지지층인 20·30대 남성 표심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라면서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여당이란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더니 대선에서 패배하니 야당 몫으로 우기겠단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