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은정 공수처 이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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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착수 332일 만인 6일 불기소 처분했다.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작년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첫 수사였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8757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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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윤석열 무혐의 처분
윤대진·이두봉·손준성 등 5명도 불기소…"직무유기 처벌 대상 아냐"대선정국 尹 입건 사건, '판사 사찰' 의혹만 남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6일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첫 수사였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애초 입건자체가 무리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었다.지난해 이른바 '고발 사주' 수사로 여력이 없었던 공수처는 지난 3∼4월 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전파진흥권 관계자, 경찰 수사관을 조사했고, 윤 당선인을 제외한 피의자를 서면 조사했다.이날 불기소로 지난해 대선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 보호관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처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검사·수사관을 고발·진정한 사건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 중의 상당수"라며 "법 감정과 실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법령으로 공수처가 처분할 수 있는 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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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형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을 모두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윤 당선인 등 검찰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강제수사 등을 제때 진행했다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이다.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선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비상장사 사모 사채 매입과 각종 부동산 사업 등에 쓴 사건이다. 사기 피해를 본 투자자만 3200여명, 피해금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붙잡힌 김재현 대표 등 5명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인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경우엔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친분이 있던 변호사 부탁을 받아 담당 검사들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 당선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더욱 줄이게 됐다. 지난 2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지난 4일엔 ‘고발사주’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속보]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2986749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