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 국힘몫?…민주 "원점 재검토" 국힘 "약속 파기"(종합)

민주, 법사위원장 자리 지켜 '중수청 추진' 구상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한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설립,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