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청문회서 국방부이전비 논쟁…"3천억대" vs "1.2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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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합참청사·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 이전 예산 판단 어려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다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3천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합참청사 이전인데 설계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판단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그러나 '3천억원대 이전 비용' 추정이 '대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천200억원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천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보고 제가 따져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2천억원이 그냥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1조2천억원 가운데 5천631억원은 현재 국방부 영내 시설공사 비용 추정액이다.
또, 제1경비단의 보유 전차와 장갑차 등을 옮긴다면 700억~1천억원이 들지만 용산으로 이전할 수 없어 현재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공원 조성에는 오염 제거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워 윤 당선인의 '6개월 내 공원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 목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합참 이전 문제, 경호부대, 전차·장갑차 이전 문제, 6개월 내 용산 시민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국방부 별관으로 부서를 재통합하는 문제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이 어디로 갈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산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도 "그 엄청난 일을, 국가안보가 걸린 일을 어떻게 38일 만에 하냐고, 이렇게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후보자가 말씀드려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홍철 위원장은 이전 예산과 관련해 "(국방부 연쇄 이전에도)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들 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문제"라며 별도 보고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3천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합참청사 이전인데 설계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판단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그러나 '3천억원대 이전 비용' 추정이 '대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천200억원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천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보고 제가 따져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2천억원이 그냥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1조2천억원 가운데 5천631억원은 현재 국방부 영내 시설공사 비용 추정액이다.
또, 제1경비단의 보유 전차와 장갑차 등을 옮긴다면 700억~1천억원이 들지만 용산으로 이전할 수 없어 현재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공원 조성에는 오염 제거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워 윤 당선인의 '6개월 내 공원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 목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합참 이전 문제, 경호부대, 전차·장갑차 이전 문제, 6개월 내 용산 시민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국방부 별관으로 부서를 재통합하는 문제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이 어디로 갈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산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도 "그 엄청난 일을, 국가안보가 걸린 일을 어떻게 38일 만에 하냐고, 이렇게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후보자가 말씀드려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홍철 위원장은 이전 예산과 관련해 "(국방부 연쇄 이전에도)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들 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문제"라며 별도 보고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