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후보자 "CPTPP, 농업에 큰 피해…낙농제도는 개선 필요"

"CPTPP 협상 과정서 신중히 접근하고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해야"
"낙농진흥회 지나치게 경직돼…농업직불금 5조원 규모로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가입 시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낙농제도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우선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농업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평균 853억~4천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산물 재배환경이 비슷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현재의 낙농제도와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농식품부는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각계는 대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생산자 측 이사 전원의 연속 불참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무산됐다"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가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장관 임명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익(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 대응과 중소농 보호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관해서는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로 지급 대상 농지를 한정한 현재의 농지 요건을 개정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후변화·공급망 교란 등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농업예산 확대로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등도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