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출생 미신고 사례 이후 복지 전담팀 조사

지난해 연말 제주에서 출생 신고 없이 장기간 살아온 세 자매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100명이 넘은 주민등록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 도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주소지 말소·불일치 위기가구 106명 발굴 정정
제주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286개 반 1천908명)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로 복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확인하고 모두 정정 조치했다.

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생계 및 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천924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 722건, 생필품 지원 등 2천753건, 복지 상담 1천44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는 없었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1만4천14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연말 20대·10대 세 자매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위기 가구가 알려졌으며 이후 행정 등의 도움으로 처벌 없이 출생신고 조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