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를 극복해 세계 일류 해양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해운항만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어촌의 주거·소득·생활 수준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자원 관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을 스마트화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우리 해운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
특히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국적 선대를 확충하고, 최첨단 자동화 항만과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탄소중립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선박, 항만시설, 가공 공장 등 주요 탄소 배출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갯벌 식생을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늘리겠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발생·처리·재활용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해양 이용·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연안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 레저·관광 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디지털 해양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온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미래세대가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