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흔든 '고발사주' 의혹…공수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尹 불기소할 듯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4일 공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는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해온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10∼11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손 보호관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가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수사는 아예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공수처가 '빈손 철수'를 피하고자 여러 혐의 중 일부만 기소하거나 두 사람 중 1명만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기소로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