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NFT 저작권 분쟁 해법 찾는다…민관 협의체 발족

정부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이용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분쟁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협의체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한 '확장 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NFT 이용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 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저작권법 분쟁의 일부 쟁점에 대한 판례 등이 없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한국브이알에이알(VR·AR)콘텐츠진흥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블록체인법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 홍기훈 홍익대 교수·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NFT 플랫폼과 저작권,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상반기에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