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공포,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입력2022.05.03 17:09 수정2022.05.03 17:09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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